정부,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 – 그 이유와 절차는?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6월 3일(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며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평소와 달리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바로, 현직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조기 선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 6월 3일인가? – 헌법과 법률의 근거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아닌,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궐위일이 2025년 4월 4일이기 때문에, 헌법상 마지노선인 60일 이내인 6월 3일이 선거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4월 4일~)
대통령 궐위 확정 직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당 또는 개인은 선거운동과 준비를 위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2. 공직자 사퇴 시한 (5월 4일 마감)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3. 후보자 등록 (5월 10~11일)
공식 후보로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틀 간의 후보 등록 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 ~ 6월 2일)
22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는 유세, 토론회, SNS 활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게 됩니다.

5.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운영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본 투표일 (6월 3일)
가장 중요한 날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참고사항: 선거일의 영향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는 휴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초 6월 3일 예정이던
- 고3 수능 모의평가,
-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월 4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부정 선거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것
1. 선거 공보물 확인하기 – 집으로 발송되는 후보자 공보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2. 투표소 위치 미리 확인하기 – 사전투표와 본투표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3.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는 단지 대통령을 뽑는 행위를 넘어, 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소중한 참여입니다.

6월 3일,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배경 설명: 대통령 궐위란 무엇인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 탄핵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국가 운영의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가 바로 그러한 헌법적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궐위 선거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번 궐위 선거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시행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첫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을 때 발생했으며, 당시에도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는 임기 중 궐위에 따른 최초의 대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와의 공통점은 ‘헌법적 긴급성’이며, 차이점은 사회적 분위기와 참여율, 정치 구도 등입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책임감과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주요 이슈
대통령 궐위 이후 정치권은 빠르게 분열과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앞다투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고 있으며,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궐위에 이르게 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리더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2030 유권자들의 참여 여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유권자에게 전하는 말
우리는 종종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국민의 선택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단 한 표, 단 한 사람의 참여가 결국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중대한 기로입니다.